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현

2020.04.08
안녕하세요 인강 잘듣고있는 열심히하는 수강생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중 세가지 궁금함이 생겨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답변드립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므로 고용신고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공에게는 승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맞습니다. 승계제도는 개공이 개공으로 다시 등록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승계됩니다.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문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따라서, 청문의 결과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 자체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6
100선 한민우 2023-08-31 396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2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3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3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4
답변 양기백 2023-08-31 584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