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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군구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p128 3번 문제에서 3번은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현

2016.07.01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네요ㅜㅜ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128쪽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2번이 답 3번은 왜안될까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어느 범주인가요? 지방공사의 장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나요? 기본서 찾아보니 분리를 해놓으셨네요 근데 공공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포함되니 헛갈려요ㅜㅜ 명쾌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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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2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1
공유 양민 2023-09-03 291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4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1
답변 양기백 2023-08-30 361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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