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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천*현

2017.09.22

안녕하세요^^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p193 8번 답이 X가 맞는건가요?

해설 p184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라고 되어있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2
안녕하세요

틀린 지문입니다.
물권은 "법률"로 창설가능한 것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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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68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68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39
67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의 김*욱 2024-04-06 40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08 40
6793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박*우 2024-04-06 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80
67931 부동산학개론 PIR 지수 권*진 2024-04-0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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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50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5
답변 배정란 2024-04-08 55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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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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