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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천*현

2017.09.22

안녕하세요^^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p193 8번 답이 X가 맞는건가요?

해설 p184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라고 되어있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2
안녕하세요

틀린 지문입니다.
물권은 "법률"로 창설가능한 것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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