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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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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5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9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9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9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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