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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 소유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시 만약 소유자 100명중 1명이 토지면적의 49%를 소유할경우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대규모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인데 공동 소유자간 찬반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17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토지면적의 49%를 1인이 소유할 때 나머지 토지면적 51%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면적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인 형태이면 대표 소유자를 한명을 선출하여 그 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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