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차권자의 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13
안녕하세요 ㅜㅜ인강 수강생입니다.

저당권실행시 임차권자는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주임법 4조에 임차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존속된다랑 헷갈려요 ㅠㅠㅠ

보증금반환청구가 되는 때랑 임차권이 소멸되는때랑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것 같아요 도와주세용 ㅜㅜ
저당권실행이 되면 임차권이 사라지고 배당신청해서 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양도한건 반환받을때까지 존속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고기간 다른거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다른거라고 구분하라고 하셨잖아요
임대차단원에서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없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갱신은 존속시간 2년이잖어용?
뭔차인거죠? 넘헷갈려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19
안녕하세요

1. 경매시에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권자가 후순위라면 보증금의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민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있게되면 기간의 전함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주임법과 상임법은 최단기간 규정을 두어서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5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6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3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30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3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3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1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5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