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와 악의의 구분은 취득시효의 구분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더라도 소제기시에 악의점유로 간주될 뿐이지 타주점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취득시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의 추정력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진

2020.03.08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제197조 2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에게 소제기한 경우 점유자가 패소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선의의 점유자가 을이라는 타인의 토지를 19년간 점유하다가 소제기했는데 패소하였다. 패소판결 확정날짜까지 합하면  총 20년이 넘었다
이경우 점유자가 소제기했기에 자주점유로 인정되면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제기된때로 소급되서 악의의 점유자가 되면 악의의 점유로 인정되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따라서 시효취득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9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3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3
부합 민희열 2023-08-29 393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1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3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