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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6
이번 마지막 7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문제 보기 5번에서요.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 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7

-답변드립니다.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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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1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4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2
부합 민희열 2023-08-29 392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1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2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5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0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0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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