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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채무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것이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쓸 돈을 학교법인의 부탁으로 교직원이 명의를 대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명의를 대여해 준 교직원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7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7강 15분 56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학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교사에게 빌려준 계약이 진의로 유효하다는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학교법인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교사명의로 빌린것을 알고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의가 아니고 비진의가 되어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상기 사례 직전의 설명과 일치가 되지 않아 엄청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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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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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5
공유 양민 2023-09-03 29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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