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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채무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것이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쓸 돈을 학교법인의 부탁으로 교직원이 명의를 대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명의를 대여해 준 교직원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7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7강 15분 56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학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교사에게 빌려준 계약이 진의로 유효하다는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학교법인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교사명의로 빌린것을 알고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의가 아니고 비진의가 되어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상기 사례 직전의 설명과 일치가 되지 않아 엄청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5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5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8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7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2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5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5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9
답변 양기백 2023-08-28 349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4
답변 양기백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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