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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9

안녕하세요?

p.316 위 판례에서 제목에는 소수지분권자가. . . .

그런데 내용에서는 소수지분권자라는 단어가 빠진거죠?

내용 1~3줄만보면 소수지분권자인지 과반수지분권자인지 안나와 있어서 내용만 보면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의 내용을 전제로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공유자는 배타적점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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