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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9

안녕하세요?

p.316 위 판례에서 제목에는 소수지분권자가. . . .

그런데 내용에서는 소수지분권자라는 단어가 빠진거죠?

내용 1~3줄만보면 소수지분권자인지 과반수지분권자인지 안나와 있어서 내용만 보면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의 내용을 전제로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공유자는 배타적점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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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0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3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3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9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9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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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9
83쪽 양민 2023-08-28 299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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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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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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