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8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826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38
4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3-30 21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14
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차*정 2017-03-3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34
47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2017-03-30 2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52
47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동영상 업로드 관련 문의 유*국 2017-03-30 22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2248
47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의 문서통지. 김*규 2017-03-30 3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187
4753 부동산학개론 o,x문제유인물 김*훈 2017-03-29 329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3295
47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 정* 2017-03-29 27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3
47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3 제18조 질문. 김*규 2017-03-29 2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2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