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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학

2020.07.13

수고 많으시지요? 열강에 항상 감사 드리구요,

 

1. 예상문제집 P.130 24문제, ㄱ 지문 & 25문제, ㄷ 지문

    ㄱ 지문은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ㄷ 지문은 주된 권리 소멸로, 종된권리인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하네요 

  

   상황은 선순위 저당권의 문제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서요?

 

2. 예상문제집 P.121 7문제 5번 지문,,

    중간생략등기 전원합의,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등기 경료 상황이 왜 무효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1. 25번 문제는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면 채권자체가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후순위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갑과 을, 을과 병도 허가를 받아야 각각의 매매가 유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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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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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2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9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6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2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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