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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학

2020.07.13

수고 많으시지요? 열강에 항상 감사 드리구요,

 

1. 예상문제집 P.130 24문제, ㄱ 지문 & 25문제, ㄷ 지문

    ㄱ 지문은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ㄷ 지문은 주된 권리 소멸로, 종된권리인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하네요 

  

   상황은 선순위 저당권의 문제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서요?

 

2. 예상문제집 P.121 7문제 5번 지문,,

    중간생략등기 전원합의,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등기 경료 상황이 왜 무효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1. 25번 문제는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면 채권자체가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후순위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갑과 을, 을과 병도 허가를 받아야 각각의 매매가 유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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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4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4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0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4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4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5
답변 양기백 2023-08-28 345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1
답변 양기백 2023-08-28 471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8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8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3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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