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호

2020.04.08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째 주택에 임차중인데. 20년 3월 31일 2년 임대차 갱신 계약을 다시 하고 20년 4월 10일 자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요청하면 3월 경과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지요?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별도 해약금 없이 종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답변드립니다.

-일단 2020년 3월 31일에 갱신계약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묵시적갱신(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고 서로 어떠한 의사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갱신됨)의 경우라면 해지통고를 받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이므로 제재는 없습니다.

-둘째, 2020년 3월 31일에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거나 구두로 라도 2년의 갱신의사가 합치된 것이라면 2년의 계약이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무조건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오히려 손해배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6
답변 양기백 2023-08-30 366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4
근저당 양민 2023-09-03 384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6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5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