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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호

2020.04.08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째 주택에 임차중인데. 20년 3월 31일 2년 임대차 갱신 계약을 다시 하고 20년 4월 10일 자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요청하면 3월 경과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지요?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별도 해약금 없이 종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답변드립니다.

-일단 2020년 3월 31일에 갱신계약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묵시적갱신(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고 서로 어떠한 의사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갱신됨)의 경우라면 해지통고를 받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이므로 제재는 없습니다.

-둘째, 2020년 3월 31일에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거나 구두로 라도 2년의 갱신의사가 합치된 것이라면 2년의 계약이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무조건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오히려 손해배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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