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대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대리권이 복대리,임의대리,법정대리,일상가사,소멸한 대리권 등등이라는데

무권대리도 기본대리권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6-01-08 32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221
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29
2614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5070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5070
2613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4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2612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516
답변... 최영근 2016-01-09 3516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73
2610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201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201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