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실체관계부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3

안녕하세요?

 

여러번 들었음에도 나올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ㅠㅠ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

그 계약이 무효였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다.

 

매도, 등기이전까진 실체관계부합인데? 그 이후 무효라서?

 

교수님 이부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들어서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

실체관계부합. .의 몇가지 사례 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4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매매라는 실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원인행위가 소멸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결국 원인은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저당권등기를 한 이후에 채무변제를 받으면 그 저당권은
받을 돈이 없어졌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6
100선 한민우 2023-08-31 396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2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