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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체관계부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3

안녕하세요?

 

여러번 들었음에도 나올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ㅠㅠ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

그 계약이 무효였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다.

 

매도, 등기이전까진 실체관계부합인데? 그 이후 무효라서?

 

교수님 이부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들어서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

실체관계부합. .의 몇가지 사례 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4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매매라는 실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원인행위가 소멸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결국 원인은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저당권등기를 한 이후에 채무변제를 받으면 그 저당권은
받을 돈이 없어졌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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