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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처분능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격의 유무란 법인의 등기여부 혹은 해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대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인의 처분권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여부는 모두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방법은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것과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02

1~2월 과정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19번 문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 23번 문제 :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5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1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7
100선 한민우 2023-08-31 397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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