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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처분능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격의 유무란 법인의 등기여부 혹은 해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대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인의 처분권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여부는 모두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방법은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것과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02

1~2월 과정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19번 문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 23번 문제 :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6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1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3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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