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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7
답변 양기백 2023-08-28 457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3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5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5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6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6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5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5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5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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