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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은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감경됩니다.

-2.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그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기본서 326쪽).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17.03.28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신고를 업무개시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배웠고요

 

교수님 실제로 실무에서 고용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50%감경되기도 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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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9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9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5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1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1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3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1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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