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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은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감경됩니다.

-2.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그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기본서 326쪽).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17.03.28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신고를 업무개시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배웠고요

 

교수님 실제로 실무에서 고용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50%감경되기도 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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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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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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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3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7
답변 양기백 2023-08-28 637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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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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