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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의 기반시설 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방풍설비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5.3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짓느냐로 경미한가 중요한가로 나뉘는거같은데요 그럼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등은 중요로 분리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게 맞게이해하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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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8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70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6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50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500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9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0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1
착오 양민 2023-09-03 291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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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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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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