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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의 기반시설 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방풍설비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5.3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짓느냐로 경미한가 중요한가로 나뉘는거같은데요 그럼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등은 중요로 분리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게 맞게이해하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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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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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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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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