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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7.07.31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중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p462의 보조단에 1.'계약관계의 무효.취소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매매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다른 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1
안녕하세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목적물이 반환청구권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채권이고,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시에 생기는 매매대금반환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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