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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입찰일날 최고가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확인증을 교부하면서 농취증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당일날 혹은 다음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최대 4일을 소요됩니다.

-기일내에 발급이 되면 법원이 이를 제출하게되고 2~3일 정도의 여유가(입찰일로 부터 7일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촉박하여 농취증을 제출 못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혹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농취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원

2020.06.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코로나 기수 인강생입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수 있는데요...


경매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경락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궁금한게... 기한이 너무 짧고 급박하게 돌아가면 발급받지 못하고..커녕.. 시구읍면에서 발급 안해주면 경매입찰보증금만 날리게 되는데요..이 후 시구읍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하며 승소할 확률도 앞서 사례로 보면 높을까요?

(사실...저는 농지를 가지고 싶습니다..ㅎㅎ)


코로나 기수 교수님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서성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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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0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9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9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5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1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1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3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1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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