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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이것은 민법의 대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대리인은 선임할 때에 행위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나와 그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위임장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2006.6.1 이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정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그 분들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면 2006.6.1이전에 권리자 된 사람은 등기필증을 첨부할 것이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3.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인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아닌 자도 인감증명으 첨부하라를 것입니다.

즐공
질문글 등기신청 능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린

2020.07.11

안녕하세요 ^^


질문1.

5~6월 6주차 복습문제 7번 보기5를 보면,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위 문장의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이 부분을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하에 신청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과거의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바뀐 것 아닌가요?

용어는 혼용해서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6주차 복습문제 10번 문제에 등기필증, 등기필정보가 혼용되어 나와서요~)


질문3.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멸실한 경우에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갈음한 경우라도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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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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