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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이것은 민법의 대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대리인은 선임할 때에 행위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나와 그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위임장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2006.6.1 이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정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그 분들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면 2006.6.1이전에 권리자 된 사람은 등기필증을 첨부할 것이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된 사람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3.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인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아닌 자도 인감증명으 첨부하라를 것입니다.

즐공
질문글 등기신청 능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린

2020.07.11

안녕하세요 ^^


질문1.

5~6월 6주차 복습문제 7번 보기5를 보면,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위 문장의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이 부분을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하에 신청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과거의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바뀐 것 아닌가요?

용어는 혼용해서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6주차 복습문제 10번 문제에 등기필증, 등기필정보가 혼용되어 나와서요~)


질문3.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멸실한 경우에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갈음한 경우라도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4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7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4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4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7
답변 양기백 2023-08-28 637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0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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