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적소관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24
안녕하세요 지적소관청 ㅡ시군구 구는 자치구를포함한 비자치구도 되는것이죠? 시의 기준은 특 광 자치시 자치도 제외한 모든시인지요? 그렇타하면, 예를 들어 청주시 지적소관청은 청주시청 그리고 청주의 4개군이 되는건가요 시청과 구청 둘다 되는셈이네요 넘 헷갈려요 ㅠ ㅠ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26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자치시 여부를 불문하고 “구(자치구·비자치구 불문)를 두고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이든 비자치구이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비자치구를 두는 대도시(청주시, 수원시, 천안시 등)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주시의 경우에는 청주시에 4개의 구(비자치구)를 두고 있으므로, 각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 청주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광역시에 해당하나 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번호 2629”에도 답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9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9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1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8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3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0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7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0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6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4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0
답변 양기백 2023-08-29 3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