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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소관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24
안녕하세요 지적소관청 ㅡ시군구 구는 자치구를포함한 비자치구도 되는것이죠? 시의 기준은 특 광 자치시 자치도 제외한 모든시인지요? 그렇타하면, 예를 들어 청주시 지적소관청은 청주시청 그리고 청주의 4개군이 되는건가요 시청과 구청 둘다 되는셈이네요 넘 헷갈려요 ㅠ ㅠ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26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자치시 여부를 불문하고 “구(자치구·비자치구 불문)를 두고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이든 비자치구이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비자치구를 두는 대도시(청주시, 수원시, 천안시 등)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주시의 경우에는 청주시에 4개의 구(비자치구)를 두고 있으므로, 각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 청주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광역시에 해당하나 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번호 2629”에도 답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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