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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乙이 대리권 없이 甲소유의 X건물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丁이 권리를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3자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언제나 좋은강의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자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에서 단서조항인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38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38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72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71
4770 부동산학개론 진도과정 유*은 2017-04-01 2109
윗글에 답변하였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4-04 2109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16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16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2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06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53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98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98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63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63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56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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