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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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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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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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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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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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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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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50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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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양민 2023-09-03 291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41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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