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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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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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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23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6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6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7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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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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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2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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