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념완성 4주차 유인물 문제 17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허*

2020.07.17

3월 28일 유인물 개념완성 4주차 문제 17번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이 X라고 하셨는데, 해설지에도 대위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148쪽 문제 2번에 1번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나오고 기본서 118쪽 신청의 대위 (4) 채권자의 대위신청에서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인물 17번 문제도 O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유인물과 교재의 의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20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야 할 분할신청을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정신청은 소유자가 직접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중에서 정정신청은 대위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즐공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1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5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8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7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2
답변 양기백 2023-08-29 342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7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1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4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8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9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