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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념완성 4주차 유인물 문제 17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허*

2020.07.17

3월 28일 유인물 개념완성 4주차 문제 17번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이 X라고 하셨는데, 해설지에도 대위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148쪽 문제 2번에 1번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나오고 기본서 118쪽 신청의 대위 (4) 채권자의 대위신청에서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인물 17번 문제도 O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유인물과 교재의 의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20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야 할 분할신청을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정신청은 소유자가 직접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중에서 정정신청은 대위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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