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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57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연

2016.02.28
페이지457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3번문항에서 가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가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가 선순위고 가등기후는 후순위인데 왜 3번문항이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29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즉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서 p455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② ㉠의 제외사유 ⓐ의 내용입니다.

가등기와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는 강의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등기와 가압류의 관계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3월~4월 강의에서 다시 다루게 되므로, 그때 이해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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