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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4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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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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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7
답변 양기백 2023-08-28 457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3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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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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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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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6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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