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4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1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0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6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2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5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