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3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5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1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6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7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1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10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9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3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5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