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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유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50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자식이 승계인이 되어 국유지인줄 모르고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올리려는데 옆집에서 원래 자기 땅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승계인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유지였던 겁니다... 




이 경우 점유를 상실했으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등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등기청구권은 국가에 행사해야 하나요? 19강 민법 교재 224쪽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9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가 국가였고, 그 토지가 일반재산이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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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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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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