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국유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50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자식이 승계인이 되어 국유지인줄 모르고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올리려는데 옆집에서 원래 자기 땅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승계인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유지였던 겁니다... 




이 경우 점유를 상실했으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등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등기청구권은 국가에 행사해야 하나요? 19강 민법 교재 224쪽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9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가 국가였고, 그 토지가 일반재산이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0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0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7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2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7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6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