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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4p 호의동승

주택관리사

민법

윤*진

2016.01.20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1.22
질문하신 내용은 호의동승시 과실상계의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의동승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책임감경의 근거는

1. 무상계약의 법리

2. 신의칙

3. 과실상계

등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동승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단순 동승인 경우(= 출근시)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도 단순동승의 경우 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 놓은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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