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4p 호의동승

주택관리사

민법

윤*진

2016.01.20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1.22
질문하신 내용은 호의동승시 과실상계의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의동승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책임감경의 근거는

1. 무상계약의 법리

2. 신의칙

3. 과실상계

등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동승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단순 동승인 경우(= 출근시)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도 단순동승의 경우 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 놓은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3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4
부합 민희열 2023-08-29 40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6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6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