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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은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의 주거안정정책, 소득불균형의 해소,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효율성 제고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생산량이나 균형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즉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3~4월 강좌를 차분하게 합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진

2016.09.04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이해가 쏙쏙 되지만.. 혼자 문제풀이를 하다보면

 정책론이 너무 햇갈려요..ㅠㅠ

 정책의 기능 中 형평성달성과 효율성제고를  구분기준과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6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9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3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8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3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30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302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6
답변 양기백 2023-08-29 34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8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3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2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21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5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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