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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등록증과 자격증의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자격증 양수인이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그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실행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공백이 생기면 무질서와 법을 어기는 자만 득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글 자격증 양도의 의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0.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여는 빌려 주는 것이니 이해가 되는데, 양도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양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격증은 양도한다고 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을 양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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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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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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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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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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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1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0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00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4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7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6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6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9
답변 양기백 2023-08-28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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