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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0

아파트 계약시  매도인이 자신들의  입주 날짜가 2월달이므로 최대한 빨리 이사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입주가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것이 아니므로 편의상 2월말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입주가 2월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고 이사를 3월 1일에서 초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2월입주를 거짓으로 첨부터 계약한 매도인에게 잘못을 물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날짜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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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8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8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0
답변 양기백 2023-08-28 640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3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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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3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4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6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6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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